2021년10월30일 108번
[임의구분] 지방세법상 다음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것은? (단,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제외하고,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과세표준이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
- ② 과세표준이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
- ③ 과세표준이 1억원인 광역시의 군지역에서 ｢농지법｣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
- ④ 과세표준이 5억원인 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
-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주택(별장 제외.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)
(정답률: 12%)
문제 해설
재산세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. 따라서 과세표준이 가장 높은 것을 찾아야 한다. 이 중에서 과세표준이 5억원인 ｢수도권정비계획법｣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의 읍ㆍ면 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 가장 높은 것이다. 이유는 공장용 건축물은 대개 대규모이며, 그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. 또한,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공장용 건축물이 많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과세표준이 높아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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